아주인칼럼
NEW 北 에너지지원 검토할 때 최기련(아주대 대학원 에너지학과)교수
- 박성숙
- 2008-07-16
- 49004
북한 용천에서 큰 열차사고가 났다. 북한이 예외적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것 같다. 가슴 아픈 일이며 조속한 복구를 바란다.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면 일회성, 인도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략적 문제로 간주해온 대북 에너지 지원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은 석유와 화학제품 수송열차에 대한 우발적 전선 접촉이라고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따른 중국 지원 석유 및 LNG 수송열차에 관련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유의해야 한다. 그만큼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매우 심각함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2000년 기준 북한의 총에너지 공급량과 1인당 소비량은 남한의 12분의 1과 9분의 1에 불과하다. 석유 소비는 89년 이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전력 역시 3분의 1 정도 줄었다. 현 시점에서 남북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질적인 면에서는 좀더 심각하다. 전체 소비의 70% 이상이 재래식 석탄이고 석유는 7%에 불과하다. 소비효율 역시 남한의 절반에 불과하다. 같은 경제적 산출을 위해 남한보다 2배의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활동이 제대로 될 턱이 없다.
따라서 지금 북한에서는 식량보다 에너지가 더 화급한 문제라는 징후가 있다. 식량 문제는 원조나 대체작물 생산으로 개선될 기미가 있다.
그러나 에너지는 다르다. 단기간에 북한이 독자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難도 참사원인
외부 세계 누구도 북한에 투자위험을 안고 거액의 에너지설비 건설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도 당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에너지 제품의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 문제를 벼랑 끝 전술로 몰고 가는 이유가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 외에는 지원 가능한 국가가 없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중국의 경우 고속 성장으로 여유가 없다. 중국은 이미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주종 에너지인 석탄을 가스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는 잉여 에너지 설비가 없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는 만성적 에너지 제품 부족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등장할 가능성마저 크다. 그렇지만 이는 전략적인 문제로서 '무작정 퍼주기'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도 무작정 지원할 여유가 많지 않다. 석유 정세 불안에다 에너지시장 개방과 구조조정 필요성을 감안하면 우리 에너지 산업구조가 어느 때보다 허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수요를 감안한 남한 에너지산업 체질 강화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남한 내에 에너지설비를 증설해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난방유, 전기와 같은 최종 에너지 형태로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등을 남한의 신도시로 생각하고 우리가 맡아야 한다.
결국 주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주되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 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퍼주기’ 아닌 ‘공유’ 가능
대북 에너지 협력을 허약한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논란이 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같은 문제를 재검토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북 관계 특수성만을 고려해 준다는 방침을 정하고도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에너지시장 통합으로 윈윈 게임이 가능한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기왕 줄 현금이라면 국내 시장에서 에너지로 바꾸어 공급해야 했다.
이러한 과오를 거울삼아 현 정부는 에너지공동체 이론을 통해 장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즉 우리가 동북아에너지공동체 창설을 주도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의 에너지자원 개발과 우리와 일본, 중국 동부지역 시장 연계를 시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창출될 '공유 가능한 이익' 을 북한에도 나눠줄 수 있다. '퍼주기'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된다. (매일경제/04.04.30/시평)
이전글
다음글